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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구분경리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떤 구조로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정의하며 이 비용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제1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제2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제3호)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되며 두 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선택하지 않은 비용은 제3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분류됩니다. 분류가 달라지면 공제액을 계산하는 식이 달라지므로 어느 비용이 어느 호에 속하는지는 신고 전에 과제 단위로 정해 두세요.

공제율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이 글은 비용의 구분 방법과 증빙을 다룹니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제를 받으려면 비용을 따로 나눠야 하나요?

제10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2항은 이 세 가지 비용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도록 하며 비용이 둘 이상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연구개발비의 회계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둘 이상에 공통되는 비용이 있으면 안분 기준을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나요?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별표 6에 열거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되 두 가지를 제외합니다. 하나는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회사는 자체 부담분과 출연금으로 충당한 금액을 같은 계정에서 집계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과대하게 집계될 수 있으므로 재원별로 나누어 기록하세요.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구분경리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시행령 제9조 제13항은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4항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므로, 서류를 보관하는 의무와 신고 때 제출하는 의무는 별개로 생깁니다.

구분 내용 근거
구분경리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비용을 별개 회계로 구분하고 공통비용은 안분 조특법 제10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2항
출연금 제외 연구개발출연금등과 국가·공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
증거서류 보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시행령 제9조 제13항
신고 시 제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증거서류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제10조 제6항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9항은 그날을 취소 사유별로 정하여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인정취소일,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나눕니다.

사유에 따라 공제가 막히는 시점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므로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인정 요건은 연도 중에도 유지되는지 점검하세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 제17항에 따라 신고 전에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구분경리 계산기와 차트, 바인더가 놓인 책상

공제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과제가 있으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 집계에서 빠져 있는지 대조하세요.
  3. 과제마다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가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사유가 있다면 취소 시점부터 공제 가능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비용 구분과 증빙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과제별 연구개발비 집계표
  • 연구노트와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 정부 출연금 수령 내역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과제별 집계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구개발비 공제의 계산과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7항, 제19항.
주의리스크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 대상에 넣으면 공제 과다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공제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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