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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적용하거나 이미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바꾸려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번 변경한 내용연수는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신고만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일부 무형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같은 호 단서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쓰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내용연수의 신고를 연 단위로 하도록 정합니다. 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라도 신고 후에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바꾸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여섯 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며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50(제5호와 제6호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제1호는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고 제2호는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이며 제3호는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이고 제4호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제5호와 제6호의 사유

제5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이며 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되면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단축되면 단축하는 방향만 허용하고 단축할 때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호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승인 신청은 언제 하고 결과는 언제 통지받나요?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승인 사유 고층 아파트 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신청서를 제28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은 연 단위로 해야 합니다. 제3항은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내용연수를 변경한 법인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바꾸려면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고 정하며 재변경도 변경에 포함됩니다.

내용연수 변경승인에서 확인할 4가지

내용연수를 바꾸려는 때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지금 적용 중인 내용연수가 신고내용연수인지 기준내용연수인지 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 상태입니다.
  2. 변경하려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6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3. 변경할 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25 범위 안인지 계산합니다.
  4. 과거에 변경한 이력이 있으면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승인 사유와 신청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신고서와 감가상각명세서
  • 자산별 취득일과 현재 적용 내용연수 내역
  • 생산설비 가동률 자료 또는 사업장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과거 내용연수 변경승인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감가상각명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4항·제5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신고내용연수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승인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입니다.
제5호와 제6호는 ±25%입니다.
재변경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뒤에 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제2항의 두 기한이 각각 승인과 변경승인 중 어느 신청에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승인 거부 때의 불복 절차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감가상각 처리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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