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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얼마를 납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과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괄호로 상속재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가산 증여재산을 포함시킵니다. 각자가 내는 몫은 받은 재산의 비율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책임질 수는 있어도 그 한도는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까지입니다.

영리법인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은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이고 그 주주등 중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사람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이 항은 2025년 12월 2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영리법인이 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았고 그 주주 중에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분상당액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를 증여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증여자가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고 제2호는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며 제3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제6항 단서는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및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등 열거한 조문에 해당하는 증여는 이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며 제7항은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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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의무와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꽃이 핀 정원이 있는 주택

상속세 연대납부는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같은 법 제3조의2 제3항으로 곧바로 생기는 반면 증여자의 연대납부는 제4조의2 제6항의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해야 생깁니다.상속세의 연대 한도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고 증여세에는 이 문언이 없습니다.

연대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1. 상속인별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정리합니다. 각자의 납부 비율과 연대 한도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봅니다.
  3.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지 확인합니다. 영리법인이면 주주등 중 가족에게 지분상당액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증여라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능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봅니다. 해당하면 증여자의 연대납부 사유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대납부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별 상속재산 분할 내역
  •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내역
  • 유언서 또는 수유자 관련 서류
  • 수증자의 거주 구분과 납부 재원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별 받은 재산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대납부와 납부 재원의 계획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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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항, 제7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사유는 소재 불명, 납부능력 없음, 비거주자입니다.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6항 단서가 열거한 제외 대상의 전체 목록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연대납부 사유 해당 여부는 신고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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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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