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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세무서장이 허가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감사보고서가 없는 회사의 주식처럼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요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며, 셋째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해도 허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 시행령 제67조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되 연부연납을 물납으로 바꿔 읽는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1항은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물납 신청도 문언상 신고와 함께 하거나 고지서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제70조 제2항에 따라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허가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제3항).
허가 후 수납까지의 기간
제70조 제3항은 평가 등에 시일이 필요하면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에서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 허가 여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물납 신청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이면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항).
세무서장은 허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납일을 지정하고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다시 지정할 수 있으며(제5항),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물납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항).
어떤 재산이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나누어 열거하며 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와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2항).
부동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유가증권은 발행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폐업 등으로 말소된 경우,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생겼거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인데도 같은 기간에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결손금 사유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허가 전 신청 철회와 재평가
제70조 제8항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 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정하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물납에서 확인할 4가지

물납을 검토한다면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는지 계산하세요.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이 충분하면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물납 신청 재산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는지,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같은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물납할 주식의 회사가 최근 2년 안에 결손이 났는지,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가 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물납 가능 여부와 납부 재원 계획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물납과 연부연납을 포함한 납부 재원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허가 후 30일 이내 수납일까지 수납이 안 되면 허가가 효력을 잃습니다.
근저당 설정 부동산은 부적당 재산입니다.
제70조 제1항의 준용 결과는 조문 문언을 읽은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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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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