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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어느 것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법인세에 더해지며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같습니다.

법인이 지출 때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포함),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하며 이 네 가지에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은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가 아닌 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에는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 유사 증빙으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열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해도 수취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직불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이 인정됩니다.

3만원 기준과 제외되는 거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이면 증명서류 수취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부터 제5호는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법인 제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1호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농·어민(법인 제외)에게서 직접 산 거래,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대통령령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을 원칙적으로 대통령령 사업자에 포함시키되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금융보험업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제외합니다.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사업자를 포함하되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하므로, 상대방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 계산기와 노트, 안경이 놓인 책상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그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3만원을 넘는 외주 용역비 500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했고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10만원입니다.

제2항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와 제1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은 별도 쟁점이라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과 경조금 20만원에서 다룹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지출에는 이 100분의 2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는 해에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증빙은 얼마나 오래 보관하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며 5년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58조 제5항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제6항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보관 의무를 둡니다.

증빙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5년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그 해의 증빙을 더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수취에서 확인할 4가지

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사업연도 중에 지출 증빙을 점검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 있는 지출 가운데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건을 따로 뽑습니다.
  2. 그 건의 상대방이 법인,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사업자인지, 읍·면 지역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비가맹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3.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건은 가산세 대신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분류합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건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대상 건과 제외 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 목록과 간이영수증 사본
  • 계정별원장의 외주비·소모품비·복리후생비 내역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빙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의 증빙 수취와 결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부터 제3항, 제116조 제1항부터 제3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제6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가산세율: 증빙 미수취 금액의 2%.
기준: 건당 3만원 초과(부가가치세 포함).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건은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주의리스크
개인사업자의 증빙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글은 법인만 다룹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증빙과 가산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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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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