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사거나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호별로 열거하며 제1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이고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이 규정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하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중간에 끼운 거래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액 기준과 상장주식 제외
제3항은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의 행위에 대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며 둘 중 하나를 넘으면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제4항은 이 차액 기준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차액이 작아도 제1항 제1호나 제3호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제3호 본문에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도 있습니다.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그 시가를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정하고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 시가가 됩니다. 그런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때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 순서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먼저 적용하되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하고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이 감정 방법에서 제외하며 이것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과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르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제1호에서 빠지므로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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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되면 소득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89조 제5항은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인과 자산을 거래할 때 확인할 4가지

대표나 가족, 계열 법인과 자산을 사고팔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거래도 포함하므로 중간에 제3자가 끼어 있어도 확인 대상입니다.
- 거래 자산의 시가를 먼저 찾습니다. 불특정다수와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이고 없으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 순서로 갑니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계산하세요.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지가 기준이며 상장주식 거래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래일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봅니다. 제2항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에 올라간 가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거래 사례
- 비상장주식이면 최근 재무제표
-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적용 요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제외: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거래는 차액 기준 미적용.
시가 순서: 불특정다수 거래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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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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