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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소액주주는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제출 대상에서 빠지지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어떤 법인이 제출하나요?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61조 제7항은 주식등의 변동을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사업연도 중 매매나 증자·감자뿐 아니라 상속·증여로 주주나 지분비율이 바뀌어도 변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명세서를 냅니다.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 법인

같은 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중앙회와 연합회는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주주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의 정비사업조합을 조합법인 등으로 정해 제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요?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그 외의 법인은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161조 제2항은 앞의 상장법인을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으로 정합니다.

소액주주의 기준 금액

시행령 제161조 제4항은 소액주주를 법인의 유형별로 정합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이며 코스닥시장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은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한 주주로 정하고 그 밖의 법인은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입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니라면 주주별 액면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주주의 주식은 명세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판정 시점은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입니다

제5항은 지배주주등과 소액주주등의 판정을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르도록 정하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증자로 지분이 늘었다가 종료일에 다시 줄어도 두 시점 중 한 시점이 기준을 넘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외 법인과 소액주주 기준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명의상 주주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면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적어야 하며 명세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제6항은 명세서에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나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사업연도 중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등 주식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변동이 있어야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2. 법인이 조합법인 등 제출 제외 법인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제161조 제1항 각 호로 확인합니다.
  3. 비상장법인이면 주주별 액면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지 개시일과 종료일 두 시점에서 확인하세요.
  4. 명의상 주주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주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세서는 실제소유자 기준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출 대상 주주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사업연도 중 변동 내역
  • 증자·감자 등기부등본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상속·증여 관련 신고서
  • 전년도 제출 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 구성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부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부터 제7항.
실무 포인트
제출 시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비상장 소액주주: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 합계 500만원 이하.
판정 시점: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주 구성과 주식 이동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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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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