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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이사를 2인 이상 뽑는 총회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져야 하고 정관에서 달리 정하면 청구할 수 없으며 2026년 9월 10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중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사를 뽑나요?

상법 제382조의2 제3항은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으면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이사 3명을 뽑는 총회에서 주식 300주를 가진 주주는 1주마다 3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모두 9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한 후보자에게 모두 쓸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별로 나누어 투표하는 보통의 방식에서는 300주가 후보자마다 300표에 그치므로 소수 지분이 이사 한 명을 확보할 가능성은 집중투표에서 높아집니다.

청구의 요건과 시기

제382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행주식이 1,000주인 회사라면 30주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제2항은 이 청구를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청구가 있으면 의장이 의결에 앞서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며 제6항은 청구 서면을 총회가 끝날 때까지 본점에 두어 주주가 영업시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상장회사의 정관 배제 규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상법 집중투표 청구 만년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상법 제542조의7 제2항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포번호 제21044호(2025년 9월 9일 공포)로 개정되어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제3항은 이 상장회사가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정하며 종전 제3항의 정관 배제 시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과 종전 제4항의 별도 상정 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

구분 일반 회사(제382조의2) 대통령령 지정 상장회사(제542조의7)
청구 지분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같은 기준의 1% 이상
정관 배제 정관에서 달리 정하면 청구할 수 없음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음(2026.9.10 시행)

부칙 제2조는 이 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해 제542조의7 제2항의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소집된 총회에는 종전 규정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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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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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막을 수 있나요?

제382조의2 제1항의 문언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청구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면 주주의 청구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언은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인 제542조의7 제2항의 상장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장 여부와 대통령령의 지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정관에 배제 조항이 없다면 3% 이상 주주는 이사 2인 이상을 뽑는 총회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분이 나뉘어 있는 회사에서는 이 청구가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관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특별결의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집중투표 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상법 집중투표 청구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이사 선임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선임할 이사가 2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1인만 뽑는 총회에서는 집중투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장회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이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3. 청구한 주주의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지정 상장회사는 1%)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4. 청구 서면이 총회일 7일 전까지 도달했는지와 본점 비치 여부를 의사록에 남기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정관과 주주 구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와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 임기 만료 일정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 선임과 지분 구조의 세무 검토는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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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82조의2 제1항부터 제6항.
· 상법 제542조의7 제2항, 제3항(2025.9.9 개정, 2026.9.10 시행).
· 상법 개정 부칙(법률 제21044호) 제2조.
실무 포인트
청구 지분: 3%(지정 상장회사 1%).
청구 기한: 총회일 7일 전.
상장회사 정관 배제: 2026.9.10부터 불가.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중투표 청구가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효과는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사와 정관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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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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