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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세법 제36조는 국고보조금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법인이 그 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며 시행령 제64조는 이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그 밖의 자산이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어떤 보조금과 자산이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사업용자산을 사거나 개량하는 데 썼다면 그 금액을 그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먼저 사고 보조금을 나중에 받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사업용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석유류로 정하고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과 「전기사업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한국철도공사법」과 「농어촌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환경정책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아홉 가지를 열거합니다.

금전 외 자산으로 받은 보조금

법인세법 제36조 제4항은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보므로 현물로 지원받은 설비도 제1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취득한 뒤에 보조금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64조 제2항 후단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액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먼저 비용으로 반영된 감가상각비만큼은 다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익금이 되나요?

압축기장충당금 결산 실무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개별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자산이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며 제4항은 이 두 충당금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구분합니다.

구분 계상 대상 익금산입 방법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자산 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처분하면 남은 잔액을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자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기계장치 1억원을 취득하면서 보조금 4천만원을 해당 설비에 쓴 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4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사업연도 감가상각비가 2천만원이라면 취득가액 중 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40퍼센트이므로 감가상각비 2천만원의 40퍼센트인 800만원이 충당금과 상계되어 익금에 산입되고 충당금 잔액은 3,2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예시의 감가상각비와 상각 방법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자산의 일부만 처분하면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익금산입액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해에 자산을 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려는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한으로 봅니다.

보조금을 받은 해에 자산을 사지 못했더라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살 계획이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인가 지연 같은 사유로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사업연도 말이 기한입니다.

시행령 제64조 제7항은 이 사유를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와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열거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

법인세법 제36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합병이나 분할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과 시행령 제64조 제8항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해에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8항의 서식 위임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때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받은 해에 자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도 같이 냅니다.

국고보조금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압축기장충당금 결산 실무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보조금이 입금된 사업연도의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보조금의 근거 법률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과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열거된 법률인지 확인하세요. 열거되지 않은 법률의 지원금은 이 조문의 대상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2.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취득했는지 가립니다. 취득하지 못했다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과 사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3.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지 토지처럼 상각하지 않는 자산인지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을 구분하세요.
  4.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업 또는 해산할 계획이 있다면 충당금 잔액이 그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돌아오는 시점을 미리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손금산입액과 사후 익금산입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서와 정산 내역
  • 취득한 자산의 매입 증빙과 고정자산 대장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감가상각비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교부결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조금 회계와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부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부터 제8항.
실무 포인트
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와 상계.
그 밖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기한: 보조금 수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제출서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설비 취득과 감가상각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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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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