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은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벌금, 과태료, 가산세, 가사 경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 15가지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78조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열거합니다.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는 15가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아래 15가지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개인사업자의 세금 관련 지출, 법령 위반 지출, 가사 관련 지출, 회계 처리 항목이 한 조문에 섞여 있습니다.

구분 제1항 해당 호
세금과 과태료 제1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제2호 벌금 과료 과태료, 제3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제4호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액
가사와 업무 무관 지출 제5호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13호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1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손해배상금
자산 평가와 상각 제6호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제7호 일정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제14호 선급비용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제8호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 미납액, 제9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자와 공과금 제10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제1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12호 의무가 아닌 공과금과 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공과금

제9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므로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 또는 환급으로 따로 처리됩니다.

여러 호가 겹칠 때

제2항은 제1항 제5호와 제10호와 제11호와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어디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임원보수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는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아래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 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면서 생기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제2호 사업에 직접 쓰지 않고 타인(종업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유지비와 수선비와 사용료.
  • 제3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 제4호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제4호의2와 제4호의3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등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지급하는 급여.
  • 제5호 위의 지출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사업과 무관하게 가족이 사용하는 별장의 유지비나 사업에 쓰지 않는 토지를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각각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78조 제5호의 위임 부처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재정경제부령이 되었습니다.

법인 비용과 비교할 때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은 소득세법 제33조가 정하고 법인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제21조와 제27조가 정하므로 법인전환 뒤에는 같은 지출이라도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법인 전환 판단에서 지출 항목별로 이 차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지출이라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와 제13호의 업무 무관 지출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계정과목 이름보다 지출의 실질 용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세금, 과태료, 이자는 제1호부터 제4호와 제10호와 제11호에서 이미 항목별로 불산입이 정해져 있어 해당 계정을 따로 모아 세무조정 항목으로 분류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에서 확인할 4가지

종합소득세·임원보수 서류에 서명하는 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비용 계정을 정리하면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세금과공과와 잡손실 계정에 벌금, 과태료, 가산세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뺍니다.
  2. 가족이 주로 쓰는 차량, 주택, 시설의 유지비가 사업 비용에 들어갔는지 보세요. 시행령 제78조 제2호가 이런 지출을 업무 무관 지출로 열거합니다.
  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감가상각비가 시행령이 정한 계산 한도를 넘는지 보고 넘는 금액은 제6호에 따라 불산입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필요경비에서 빠지는 항목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비용 계정별 원장과 증빙
  • 차입금 내역과 자금 사용처
  • 고정자산 대장과 감가상각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 계정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 정리와 법인전환 판단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부터 제5호.
실무 포인트
세금과 과태료: 제1호부터 제4호, 불산입.
가사 경비와 업무 무관 지출: 제5호와 제13호.
업무 무관 자산 차입금 이자: 시행령 제78조 제3호.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제6호.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