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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발급하거나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월합계 발급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허용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며 공급시기는 제15조와 제16조가 정하는데 재화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두 경우를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는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며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와 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는 물건을 넘긴 날이 아니라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서의 지급 약정일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잡아 둡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가 되나요?

제34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며 제17조는 아래 네 가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요건 공급시기
제17조 제1항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제17조 제2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제17조 제3항 제1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두 시기 사이가 3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제17조 제3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계산 예시

공급시기가 12월 10일인 용역에 대해 11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대금을 11월 20일에 받았다고 가정하면 발급일부터 15일 뒤에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제2항의 7일 요건은 채우지 못하지만 공급시기 12월 10일이 발급일 11월 5일과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11월 5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 날짜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다음 과세기간인 1월 15일이고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제3항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맞지 않으므로 7일을 넘긴 늦은 입금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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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제34조 제3항은 세 가지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며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늦춰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34조 제3항의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발급시기를 따릅니다.

호 발급 방식 작성 연월일
제1호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 해당 달의 말일
제2호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 그 기간의 종료일
제3호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

발급시기가 지난 뒤에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고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붙으며 일부 경우는 1퍼센트로 줄어듭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서 확인할 4가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서명과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

거래를 마감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계약서와 입금 내역에서 먼저 봅니다.

  1.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가 따로 적혀 있는지와 두 시기 간격이 30일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2. 공급시기 전에 발급했다면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는지 입금일을 대조합니다.
  3. 월합계 발급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지 확인하고 기한을 계산하세요.
  4. 발급시기를 넘긴 건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율을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급시기가 맞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대금 지급 약정서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입금 내역
  • 인도 확인서나 검수 확인서 등 공급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부와 발급 내역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항~제3호, 제34조 제1항~제3항,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항.
실무 포인트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공급시기 전 발급: 대가 수령 시, 발급 후 7일 이내 입금 시, 30일 이내 지급 약정 시, 같은 과세기간 내 공급 시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월합계: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발급시기 경과: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1%, 미발급 2%.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급시기가 정해지는 거래 형태별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28조 전체와 개별 거래의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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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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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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