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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하고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면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언제 어디에서 소집해야 하나요?
상법 제365조 제1항은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매 결산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임시총회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고 정합니다. 소집지에 관하여 제364조는 총회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상법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소를 구분하며 각 소의 사유와 근거 조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소의 종류 | 사유 | 근거 |
|---|---|---|
| 결의취소의 소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 제376조 제1항 |
|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제380조 |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 | 제380조 |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380조에 따라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및 제378조가 준용되므로 세 가지 소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구분될 뿐 모두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제기하나요?
제376조 제1항은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결의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주주도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를 이 소에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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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의 하자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결의취소의 사유가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있으므로 회사는 소집통지의 발송 시기와 방법, 의사록 작성, 의결권 계산을 총회마다 같은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소집통지의 시기와 방법은 상법 제363조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의 범위는 제365조와 제376조 및 제380조에 한정됩니다.
정기총회 결의에서 확인할 4가지
정기총회를 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이 정한 정기총회 시기와 결산기 수를 확인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라면 매 결산기에 총회를 소집하고 있는지 지난 소집 기록과 대조합니다.
- 총회 장소가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인지 보고 정관에 소집지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에 맞는지 함께 보세요.
- 소집통지서의 발송 시기와 방법, 주주별 의결권 수의 계산, 의사록에 적은 결의 내용이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총회가 끝난 직후에 한 번 더 대조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일을 의사록에 분명히 적고 2개월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총회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소집통지서와 발송 증빙
- 직전 정기총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의사록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정기총회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결의방법에 이의가 있는 주주와 이사 및 감사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결의 하자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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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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