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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방법을 정해야 하고 결손 보전을 위한 감소만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무효의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에는 어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438조 제1항은 자본금의 감소에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며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하므로 일반적인 감자는 특별결의 사항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만 제368조 제1항의 결의 곧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가능하다고 정하여 결손 보전 목적이라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요건이 낮아집니다.
결의 정족수는 주식 수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행주식총수가 3,000주이고 2,400주가 출석한 총회를 가정하면 특별결의는 출석 주식의 3분의 2인 1,600주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인 1,000주 이상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1,600주 찬성이 있어야 하고 결손 보전 목적의 보통결의는 출석 주식의 과반수인 1,201주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인 750주 이상을 채우면 되므로 1,201주 찬성으로 충분합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 구분 | 근거 | 필요 찬성 주식 수 |
|---|---|---|
| 일반 감자 (특별결의) | 제438조 제1항, 제434조 | 1,600주 이상 (출석 3분의 2, 총수 3분의 1 1,000주 이상) |
| 결손 보전 감자 (보통결의) | 제438조 제2항, 제368조 제1항 | 1,201주 이상 (출석 과반수, 총수 4분의 1 750주 이상) |
제438조 제3항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을 제363조에 따른 소집 통지에 적도록 하므로 통지서에 감자의 방법과 규모가 빠지면 소집 절차의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자의 방법과 채권자 이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법 제439조 제1항은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232조를 준용하여 회사가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채권자가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와 사채권자는 절차가 다른가요?
제439조 제2항 단서는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의일이 2027년 4월 10일이라면 공고와 최고는 4월 24일까지 마쳐야 하고 공고일이 4월 20일이면 이의 제출 기간은 5월 20일 이후에 끝나도록 정해야 1월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웁니다. 날짜는 모두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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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무효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상법 제445조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결의 정족수가 모자란 감자는 이 기간 안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변경등기일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주식 병합으로 감자할 때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도록 하며 제441조는 병합의 효력이 그 기간이 만료한 때 생기되 제232조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절차가 끝난 때 생긴다고 정합니다.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은 제443조에 따라 신주를 경매하여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고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며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병합 방식이라면 효력은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난 때 생기고 채권자 이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절차가 끝난 때 생깁니다. 병합에 맞지 않는 단주는 경매나 매각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병합 비율부터 정합니다.
자본금 감소에서 확인할 4가지
감자를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감자 목적이 결손 보전인지 일반 감자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결의 요건인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로 안건을 구성하세요.
- 소집 통지서에 감자의 방법과 규모 같은 의안의 주요내용이 적혀 있는지 통지서 문안을 대조합니다.
-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가 나가는지, 이의 기간이 1월 이상인지 달력에서 직접 세어 보세요.
- 주식 병합 방식이라면 구주권 제출 공고 기간과 단주 처리 방법을 함께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자 요건과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재무제표와 결손금 현황
- 주요 채권자 목록과 사채 발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본금 감소의 회계와 세무 처리는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438조 제1항부터 제3항.
· 상법 제439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32조.
· 상법 제440조, 제441조, 제443조, 제445조.
· 상법 제434조, 제368조 제1항.
결손 보전이 아닌 감자를 보통결의로 처리하거나 채권자 공고 없이 등기를 마치면 제445조의 6개월 제소기간 동안 무효의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법의 결의 절차를 다루며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과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자와 소각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이익소각과 유상감자 · 2011년 상법이 나눈 두 방식
· 특정 상속인만 소각할 때의 자본금 감소
·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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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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