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주식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 해산 후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어떤 사유로 해산하고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가 제227조 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곧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고 정하며 제518조는 해산의 결의를 제434조에 따라 하도록 하므로 주주총회가 해산을 정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합니다.
해산 결의는 보통결의가 아닌 제434조의 특별결의입니다.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함께 채울 수 있는지 주주 구성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해산한 회사를 다시 계속할 수 있나요?
상법 제519조는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산 사유가 정관상 사유나 주주총회 결의일 때에는 같은 특별결의로 해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해산 후 청산인은 누가 되고 무엇을 먼저 하나요?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며 제2항은 청산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제521조는 회사가 해산한 때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지체없이 주주에게 그 통지를 하도록 하므로 해산 결의 직후의 첫 일은 주주 통지와 청산인 확정입니다.
채권자 최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제535조 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36조는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되 소액의 채권이나 담보 있는 채권처럼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빼지 못합니다. 신고기간 중에는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원 허가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인지 따로 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해산 결의 | 출석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 제517조 제2호, 제518조, 제434조 |
| 청산인 | 이사가 청산인, 정관 또는 총회 선임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제531조 제1항 |
| 채권자 최고 | 취임일부터 2개월 내, 신고기간 2개월 이상, 2회 이상 공고 | 제535조 제1항 |
| 잔여재산 분배 |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 | 제538조 |
| 청산 종결 | 결산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 승인 | 제54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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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와 청산 종결은 어떻게 하나요?
해산 결의가 2027년 6월 30일이고 청산인이 같은 날 취임한 것으로 가정하면 채권자 최고는 8월 30일까지 시작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최소 2개월이므로 가정한 날짜 기준으로 잔여재산 분배는 그 기간이 끝난 뒤에 가능합니다. 상법 제538조는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도록 하되 제344조 제1항의 종류주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며 제540조 제1항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 청산인이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2항은 승인이 있으면 회사가 청산인에 대하여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회사 해산과 청산에서 확인할 4가지
해산 결의를 앞두고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존립기간이나 해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주총회로 해산한다면 특별결의 정족수를 주식 수로 미리 계산하세요.
-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는지 정관이나 총회가 다른 사람을 정했는지 대조하고 청산인 선임 결의를 안건에 넣었는지 봅니다.
- 청산인 취임일 기준으로 2개월 내 공고 일정과 2회 이상 공고 계획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목록을 만드세요.
- 종류주식이 있다면 잔여재산 분배 순서가 정관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해산 일정과 채권자 최고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채무 명세
- 임직원 현황과 계약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산과 청산의 회계와 세무 처리는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1조.
· 상법 제531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535조 제1항, 제2항, 제536조.
· 상법 제538조, 제540조, 제434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상법의 해산과 청산 절차를 다루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의제배당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청산과 감자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이사회 승인 요건 및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 전환 후 주식 평가와 승계 적기, 매각·청산의 판단
·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위법배당 채권자 반환청구와 이사 책임 및 형사처벌
· 상법 영업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와 소집통지 매수청구권 기재
· 상법 휴면회사 해산간주 5년과 신고 2개월
· 상법 청산 중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 순서
· 합병 주주총회 승인 뒤 채권자 이의 1개월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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