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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증서를 발행한다는 정함이 없으면 청약 기일 2주 전까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그 양도는 증서의 교부로만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상법 제416조는 회사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그 결정 사항에 제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과 제6호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함께 둡니다. 양도 가능 여부와 증서의 발행 방식이 신주 발행 시점의 이사회 결정 사항에 들어 있으므로 증자를 준비하는 회사는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안에 두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상법 제420조의2 제1항은 제416조 제5호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가 같은 조 제6호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에 따라, 정함이 없으면 제419조 제1항의 기일 2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419조 제1항의 기일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통지한 날을 가리킵니다.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만 증서를 발행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청약 기일 2주 전까지 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청약 기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부터 2주를 거꾸로 세어 발행 일정을 잡습니다.
신주인수권자에게는 무엇을 통지하나요?
상법 제419조 제1항은 회사가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며 제416조 제5호와 제6호의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를 기일의 2주 전에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의 인수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 단계 | 근거 | 내용 |
|---|---|---|
| 이사회 결정 | 상법 제416조 제5호, 제6호 | 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와 증서 발행 방식 및 청구기간 |
| 통지 | 상법 제419조 제1항, 제2항 | 청약 기일의 2주 전까지 종류와 수, 권리 상실 문구 통지 |
| 증서 발행 | 상법 제420조의2 제1항 | 청구방식의 정함이 없으면 청약 기일 2주 전에 발행 |
| 양도 | 상법 제420조의3 제1항 |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만 가능 |
| 청약 | 상법 제420조의5 제1항 | 증서를 발행한 경우 증서로 청약 |
청약 기일을 2027년 3월 31일로 정하면 통지와 증서 발행의 말일은 14일 전인 3월 17일입니다. 날짜는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증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법 제420조의2 제2항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일정 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번호와 함께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직접 만든다면 이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와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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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은 어떻게 양도하나요?
상법 제420조의3 제1항은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법 제336조 제2항과 수표법 제21조를 신주인수권증서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증서가 아닌 별도 합의서로는 양도의 효력을 갖출 수 없고 증서를 건네는 행위가 양도의 요건이 됩니다.
청약은 어떻게 하고 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420조의5 제1항은 증서를 발행한 경우 주식의 청약을 증서로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제30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서를 잃어버린 사람이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되 그 청약은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증서를 발행한 회사는 청약을 증서로 받습니다. 증서를 잃어버린 주주의 주식청약서 청약은 증서에 의한 청약이 들어오면 효력을 잃습니다.
상법 제420조의4는 회사가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제35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증서를 종이로 발행하지 않으려면 정관에 전자등록 근거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서 확인할 4가지
주주배정 증자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인수권 양도 여부와 증서 발행 방식 규정이 있는지 보고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안에 상법 제416조 제5호와 제6호 사항이 들어 있는지 대조하세요.
- 청약 기일을 먼저 정하고 그 기일의 2주 전을 통지일이자 청구방식이 없는 경우의 증서 발행 말일로 달력에 표시합니다.
- 증서 서식에 증서라는 뜻, 제420조 사항, 주식의 종류와 수, 권리 상실 문구가 모두 있는지 점검하세요.
- 증서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정관 규정부터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증자 일정과 서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관
- 신주 발행 이사회 의사록 초안
- 주주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주 발행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416조 제5호, 제6호.
· 상법 제4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법 제420조의2 제1항, 제2항.
· 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제2항.
· 상법 제420조의4.
· 상법 제420조의5 제1항, 제2항.
청약 기일 2주 전이라는 시한은 통지와 증서 발행에 각각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므로 두 일정을 따로 표시하세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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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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