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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고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며 설립등기는 납입과 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정관에 적을 절대적 기재사항을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열거합니다.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므로 발기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서명이 정관 한 부에 모여야 합니다.

상법 제291조는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의 수와 금액 등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전환처럼 가족이 발기인이 되는 설립에서는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가 이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지분 구조를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현물출자나 설립비용은 어디에 적나요?

상법 제290조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항을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정관 작성 단계에서 재산의 목록과 가격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상법 제292조 본문은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방식이어서 이 단서는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소규모 설립에 적용됩니다.

자본금 총액과 설립 방식 정관의 효력 발생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292조 단서)
그 밖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 (상법 제29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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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과 임원 선임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상법 제295조 제1항은 발기인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고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이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하면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도록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이라면 등기·등록처럼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납입기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상법 제296조 제1항은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발기인의 의결권을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정합니다. 발기인 세 명이 6,000주, 3,000주, 1,000주를 인수했다면 6,000주를 인수한 발기인 한 명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므로 단독으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 주식 수는 가정값입니다.

상법 제299조 제1항은 검사인이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되 제2항이 제290조 제2호와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현물출자 면제 요건의 금액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법 제317조 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설립등기를 제299조와 제300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등기사항으로 제28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제7호의 사항과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이사·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열거합니다.

설립등기 기한은 제299조와 제300조의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입니다. 등기사항에 이사·감사와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므로 선임을 마친 뒤 서류를 모읍니다.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4가지

정관을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발기설립인지 보고 맞다면 발기인 전원의 서명으로 정관을 준비하세요.
  2.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 여덟 가지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3. 현물출자나 설립비용 부담이 있으면 상법 제290조 사항을 정관에 적고 검사인 면제 요건을 따져 보세요.
  4. 납입을 마친 날과 임원 선임 일정을 기준으로 설립등기 2주 기한을 역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설립 일정과 지분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후보의 인적사항과 인수 예정 주식 수
  • 현물출자 예정 자산 목록
  • 정하려는 상호와 본점 소재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발기인 명단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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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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