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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일직료와 숙직료와 여비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까지, 법령에 따른 제복과 작업복과 재해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그 범위를 제2호부터 제18호까지 호별로 열거하므로 어떤 지출이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열거된 호에 들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

일직료와 숙직료와 여비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며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조문은 일직료와 숙직료에 대해 금액을 숫자로 정하지 않고 실비변상 정도라는 기준만 두므로 사규에 정한 지급 기준과 실제 소요 비용이 서로 맞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자가운전 차량으로 시내출장을 하는 직원에게 사규에 따라 월 2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이고 5만원은 근로소득에 합산되며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제복과 작업복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를 비과세로 정하고 제8호는 시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 등 조문이 열거한 근무처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제8호는 근무처나 업무가 조문 열거에 들어가야 적용됩니다. 작업복을 주는 직원이 열거된 근무처에서 일하는지,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복은 법령이나 조례가 착용을 정해야 하나요?

제4호의 제복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내부 사규로 정한 복장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4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고 제8호의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재해로 받은 급여와 선원의 식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는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비과세로 정하고 제2호는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를, 제10호는 선원법의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람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제10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제외하므로 승선수당의 월 20만원 비과세는 해당 선원이 같은 시행령의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승선수당을 주는 회사라면 해당 선원이 시행령 제16조나 제17조를 적용받는지부터 봅니다. 적용받는 선원에게는 제10호의 월 20만원 비과세를 쓰지 못합니다.

실비변상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숙직이나 출장, 제복과 작업복 지급이 있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일직료와 숙직료의 지급 기준이 사규에 적혀 있고 실제 근무 일수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2. 자가운전 시내출장비는 월 2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을 따로 과세 처리합니다.
  3. 제복은 법령이나 조례가 착용을 정한 근무인지 확인하세요.
  4. 작업복은 지급 품목이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인지 품목 단위로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비과세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여비 규정과 숙직 규정
  • 급여대장과 비과세 항목별 지급 내역
  • 작업복이나 제복 지급 대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여비 규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0호·제16호 (2026-01-27 개정 반영 현행본).
주의리스크
사규 없이 숙직료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숙직과 관계없이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문언에서 벗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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