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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그 기간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정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자산 원본에 가산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과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으로서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을 제외한 것을 특정차입금으로 정하여 그 지급이자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자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차입 목적이 사업용 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인지와 그 사용처가 분명한지를 먼저 나눕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등을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하고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날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은 준공된 날을 자산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고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준공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용을 먼저 시작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산 준공된 날 (시행령 제52조 제6항)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 청산 전에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되기 시작한 날
건축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일과 목적물의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사용개시일

운영자금 전용과 연체이자와 준공 후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하고 제5항은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의 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이때 준공일은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돌렸다면 그 부분 이자는 자산 원가가 아니라 손금입니다. 차입금 사용처를 공사비와 운영자금으로 나눠 기록해 두는지 확인합니다.

제4항은 연체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차입금 이자도 자본화해야 하나요?

건설자금 특정차입금 이자의 자본화와 일반차입금 이자 선택 차트 자료와 계산기 앱이 켜진 휴대전화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는 특정차입금과 달리 법인이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은 그 금액을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등의 합계와, 해당 건설등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에서 특정차입금의 적수를 뺀 값을 사업연도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반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건설자금이자에서 확인할 4가지

공장이나 사옥을 짓거나 사업용 자산을 사려고 돈을 빌린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차입금이 특정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것인지 대출 약정서의 용도로 확인하세요.
  2. 준공된 날을 자산별로 정해 이자 가산 종료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3. 차입금 일부가 운영자금에 전용되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해 손금 처리하세요.
  4. 일반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할지 정하고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차입금의 용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일정
  • 사용승인서나 취득 관련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이자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2026-07-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2조 제3항 제2호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준공 전 특정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산 취득과 감가상각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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