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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장기할부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는 이 부대비용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와 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뿐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같은 부대비용도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그 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자산 원가로 옮겨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호 괄호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20억원에 함께 매입하고 계약서에 가액 구분이 없다고 가정하면 시가 비율이 토지 6 대 건물 4일 때 토지는 12억원이고 건물은 8억원으로 안분하며 여기에 각각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취득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취득 방법 취득가액 (시행령 제72조 제2항)
타인으로부터 매입 제1호: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
자기가 제조와 생산과 건설 제2호: 원재료비와 노무비와 운임과 하역비와 보험료와 수수료와 공과금과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합병과 분할과 현물출자 제3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은 장부가액, 그 밖의 경우는 해당 자산의 시가
그 밖의 방법 제8호: 취득 당시의 시가

취득가액에 더하는 금액과 빼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에 따른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부로 사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잡은 금액이나 지급이자로 따로 잡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가초과액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취득 후에 취득가액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그래프 용지 위의 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은 보유 중인 자산에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에 자산을 평가했거나 자본적 지출을 했다면 취득가액이 처음 산 금액과 달라집니다. 처분할 때 쓰는 취득가액에 이 조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산 취득가액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용 자산을 사들이거나 직접 만든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중개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다면 시가 비율로 가액을 안분해 둡니다.
  3. 장기할부로 샀다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서 분리하세요.
  4. 특수관계인에게서 매입했다면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가액의 구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 비용 내역
  • 감정평가서나 시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52조 제2항 (2026-07-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88조 제1항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취득가액이 틀리면 감가상각 한도와 처분 시 손익이 함께 틀어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산 취득과 시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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