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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유예기간인 2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업무무관 자산이 되고 그 취득과 관리에 든 유지비와 수선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비용은 왜 손금이 안 되나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면서 생긴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으로 규정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의 유지비, 수선비 같은 관리 비용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자산 가운데 업무에 쓰지 않는 것이 있는지부터 가려냅니다.

자산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이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구분 업무무관 자산 제외
부동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유예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유예기간 경과 전의 부동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서화·골동품 서화 및 골동품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 것
자동차·선박·항공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것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유예기간을 부동산의 종류별로 정하며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그 밖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공장용 부지로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계획기간이 유예기간이 됩니다.

유예기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에 포함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은 이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유예기간이 2년인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6개월 동안 업무에 쓰지 않고 팔았다면 유예기간 안이어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가 업무무관 기간이 됩니다. 기간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착공하거나 임대하면 업무에 쓴 것으로 보나요?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 손금불산입 들판에 둘러싸인 마을 항공 사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한 기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착공한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멈추면 그 기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사가 멈췄다면 중단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며 공장 부속토지처럼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임대 중에 법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서화와 골동품은 모두 업무무관 자산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서화 및 골동품을 열거하되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제외 여부는 비치 목적이 장식이나 환경미화인지와 비치 장소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상시 비치하는지라는 조문의 세 가지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무관 자산에서 확인할 4가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보유한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부동산의 취득일과 유형에 따라 유예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계산하세요.
  2. 착공일, 임대 여부, 법령상 사용 제한처럼 업무 사용으로 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사실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3. 서화와 골동품이 사무실이나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지 보세요.
  4.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료와 수선비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산별 사용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취득일 자료
  • 건축 착공신고서나 임대차계약서
  • 차량 운행 내역과 유지비 지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2026-07-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2026-10-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2026-07-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업무무관 자산에는 이 글의 유지비 손금불산입 외에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무무관 자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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