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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금전 가운데 본래 계약에 따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며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에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며 같은 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아래 세 가지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 제21조 제1항 제10호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
|---|---|
| 가목 | 위약금 |
| 나목 | 배상금 |
| 다목 |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손해배상도 이 범위에 포함합니다.
해약으로 돌려받은 돈도 모두 기타소득이 되나요?
시행령 제41조 제8항 후단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데 그치는 금액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지급액을 넘는 금액이 있을 때 그 초과분이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가정값으로 매수인이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한 뒤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해약되어 1천만원을 반환받고 별도로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면, 반환받은 금액 합계 3천만원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 1천만원을 넘으므로 시행령 제41조 제8항 후단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넘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부동산 양도나 사업소득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 한정하므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금전이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먼저 분류되고 이 글의 기타소득 분류는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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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와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제18호와 제21호 소득 외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므로, 지급받은 위약금이 계약금의 대체인지 별도의 배상인지에 따라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되 소득자가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제외하므로, 가정값으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이면 합산하지 않는 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확인할 4가지
계약 해지로 금전을 주고받는 개인과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받은 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것인지 계약서와 해약 경위로 확인하세요.
- 당초 지급한 총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대조해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인지 구분해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정하세요.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선택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해약 통지 내용
- 당초 지급내역과 반환받은 금액 내역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1조 제3항,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2026-10-01 시행본).
당초 지급액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배상금까지 신고에서 빼면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액이 누락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약금과 기타소득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첨부서류
·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정 기준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와 80%의 적용 대상과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상가 권리금의 소득 구분과 점포 임차권 양도의 기타소득
· 퇴직 임원 경업금지 약정금의 소득 구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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