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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고 양도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합니다.

어떤 통합이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통합법인은 통합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통합으로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과 그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갖춘 경우로 범위를 좁힙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고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통합이라도 요건이 둘 더 있습니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 주주가 되고 받는 주식 가액이 통합일 현재 시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인 출자자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통합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을 갓 설립한 법인으로 옮기는 거래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무엇을 말하나요?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며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합니다.

이월과세 대상은 그 사업에 직접 쓰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입니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빠지므로 통합 전에 자산별로 나누어 봅니다.

통합법인은 감면기간과 미공제 세액도 이어받나요?

서류 위에 놓인 펜

법 제31조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면 통합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제63조의 감면을 받는 중소기업과 제68조의 농업회사법인에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제6항은 제144조의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하면 통합법인이 그 미공제 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28조 제8항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그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하도록 합니다.

통합 후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1조 제7항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두 사유가 생기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유 시행령 제28조의 판단 기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로 봄(제9항)
통합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처분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를 처분에 포함하되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 소각은 제외(제10항)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 예외는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자산을 처분한 경우와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와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경우입니다.

주식 처분의 예외는 시행령 제28조 제10항 각 호가 사망이나 파산, 합병이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회생절차, 법령상 의무의 이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로 열거하므로 이 범위 밖의 처분은 모두 추징 사유로 봐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명과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합니다) 때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신청서를 냅니다. 통합법인과 함께 내는 서류이므로 양쪽의 신고 일정을 맞춰 둡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장을 합쳐 법인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업종인지 사업별 수입금액으로 확인하세요.
  2.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 통합일 현재 순자산 시가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3. 양도하는 자산이 사업에 직접 쓰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인지 구분하세요.
  4. 양도일부터 5년 동안 사업 유지와 주식 보유 계획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월과세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통합 대상 사업장별 자산과 부채 목록
  • 통합일 현재 시가 평가 자료
  • 통합법인의 주주 구성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장 통합과 법인 설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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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주의리스크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지분 매각 계획을 통합 전에 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합과 이월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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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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