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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까지만 적용되며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정하고 이를 주택부수토지라고 부르며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때 기준 면적은 토지 전체가 아니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므로 같은 토지라도 건물 정착면적이 클수록 한도 면적이 커집니다.
배율을 넘는 토지 부분은 같은 호가 정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범위 밖에 놓이고, 그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토지 면적이 배율 한도를 넘으면 한 번의 양도에서 비과세 부분과 과세 부분이 함께 생기므로 신고 전에 면적부터 대조합니다.
지역별 배율은 몇 배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 배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로 나누어 정하며 도시지역 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팎과 용도지역에 따라 다시 구분합니다.
| 토지의 위치 | 배율 |
|---|---|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3배 |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 도시지역 ·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
| 도시지역 밖의 토지 (그 밖의 토지) | 10배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구분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므로 같은 필지라도 양도일 현재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가 배율을 정하며 도시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위 표의 서로 다른 배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용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후단은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의 용도지역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고시 이후에 용도지역이 바뀌었더라도 고시 전날의 구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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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연면적 대비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배율 한도는 이렇게 계산한 토지 가운데 주택 부분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배율 한도는 계산 예시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래는 건물 정착면적 100제곱미터, 토지 450제곱미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면적과 지역은 모두 가정값이며 1세대 1주택 요건과 12억원 이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둡니다.
| 토지의 위치 | 비과세 한도 면적 | 한도를 넘는 면적 |
|---|---|---|
| 수도권 주거지역 (3배) | 300제곱미터 | 150제곱미터 |
| 수도권 밖 도시지역 (5배) | 500제곱미터 | 0 |
| 도시지역 밖 (10배) | 1,000제곱미터 | 0 |
같은 건물과 토지라도 수도권 주거지역이면 150제곱미터가 비과세 밖에 놓이고 나머지 두 곳에서는 토지 전부가 비과세 범위에 들어오며 이 차이는 토지가 속한 지역의 배율에서 생깁니다.
주택 부수토지에서 확인할 4가지
양도 계약 전에 토지 면적부터 아래 네 가지로 대조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건물 정착면적과 등기부의 토지 면적을 비교하세요. 토지가 정착면적의 배율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과세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 여부와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수도권 주거지역은 3배이고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이므로 같은 면적이어도 한도가 달라집니다.
-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으면 연면적 비율을 확인하세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 수용되는 토지라면 사업인정 고시일과 취득일 순서를 확인합니다.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고시 전날의 용도지역을 적용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배율 한도와 초과 면적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과 신고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배율을 넘는 토지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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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양도일 당시 시행하던 법령이 적용되므로 과거 양도분은 해당 시점의 시행령 문안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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