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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며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의 주요 재산이 현저히 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상속세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얼마 안에 이루어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이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정결정기한을 상속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로,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은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이고, 법정결정기한은 그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30일입니다.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기한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76조 제3항 단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와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상속인과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77조에 따라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통지하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제76조 제1항 단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하며 제2항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개시 후 재산이 크게 늘면 다시 조사하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열린 문 앞에서 열쇠를 든 손

제76조 제5항 본문은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조사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시행령 제78조 제2항
주요 재산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의 유형재산, 무체재산권등 시행령 제78조 제3항
조사 대상 범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시행령 제78조 제4항
자금출처 입증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를 준용 시행령 제78조 제5항

시행령 제78조 제4항에 따라 조사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에 비추어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속인은 늘어난 재산의 출처를 소득과 매각대금과 차입금 등 입증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상속 직후부터 재산 변동의 근거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결정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신고를 마친 뒤에도 결정과 사후 조사가 이어지므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 통지가 오는지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결정 기한을 넘길 때는 부득이한 사유를 알리는 통지가 오는지 살핍니다.
  3.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개시 후 5년 동안 주요 재산의 증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별로 부동산과 주식과 금융재산의 증가 내역과 자금 출처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정 일정과 사후 조사 대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통지 내역
  • 상속인별 보유 재산의 취득 시기와 금액 자료
  •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소득과 매각대금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개시일과 신고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세 결정 일정과 사후 조사 대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주의리스크
상속재산가액 30억원 이상 사안은 결정 후 5년 동안 재산 증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조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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