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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만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율 20%에서 40%와 보유 5년 이상 공제율 20%에서 50%를 합산해 공제하되 합계가 100분의 80을 넘으면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얼마씩 받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공제액을 뺀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정하며 이 공제들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 뒤의 금액이라는 점이 제3항과 제5항의 순서에서 드러납니다.

공제 구간 공제율
연령 (제6항)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연령 (제6항)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30
연령 (제6항)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보유기간 (제8항)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보유기간 (제8항)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보유기간 (제8항) 15년 이상 100분의 50

연령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나이로 보고 보유기간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재므로 두 공제 모두 과세기준일 하나를 기준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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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제를 합하면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재산세 공제 후 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만 67세이고 12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 공제율 30%와 보유기간 공제율 40%가 합산되어 70%가 되므로 700만원을 공제받고 납부세액은 300만원입니다.

만 72세이고 16년 보유한 경우는 연령 40%와 보유기간 50%를 합하면 90%가 되지만 제5항의 합계 한도 80%가 적용되어 공제액이 800만원에서 멈추고 납부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한도 80%는 어느 쪽 공제부터 줄어드나요?

제5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한다고만 정할 뿐 어느 공제를 먼저 줄이는지는 정하지 않으며 공제액은 합계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이 있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의 합산 한도 고층 주거 건물과 도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일시적 대체취득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며 제9조 제7항과 제9항은 이때 특례 대상 주택분 산출세액을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해 제외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특례 주택 몫의 세액에는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1주택 몫의 세액에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8조 제5항은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택을 함께 가진 1세대라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한 뒤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특례 주택을 보유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서 고지서를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만 나이가 60세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생일이 과세기준일 직후라면 해당 연도 연령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 주택 취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 보유기간이 5년, 10년, 15년 구간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3. 두 공제율을 합산한 값이 80%를 넘는지 보고 넘으면 80%로 계산하세요.
  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율과 납부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등기부등본 (취득일 확인용)
  •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재산세 납부 내역
  • 보유 주택별 공시가격과 소유자 정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과 판정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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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제5항, 제9조 제3항·제5항부터 제9항까지 (2026-01-01 시행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특례 주택 신청 기간을 지나면 1세대 1주택자 적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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