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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기한 연장 사유나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세 가지는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이 두 가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은 가산세의 일부를 덜어 주는 규정이고 제1항은 가산세 전체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어서, 두 규정은 효과가 달라 가산세 부과 원인에 따라 어느 항을 적용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 신청, 청구와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아래 일곱 가지로 열거합니다.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 전체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무렵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와 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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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유사한 경우를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는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와 회신 등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셋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조문이 정하고 있나요?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항목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세 가지는 제3호에 따라 유사한 경우로 따로 정한 것입니다. 질의회신을 신뢰한 신고나 법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시행령 열거에 들어 있으므로, 열거에 없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48조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신청서에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과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을 적고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도 적도록 하며 제3항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첨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승인 여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신청서에 적은 사유와 첨부한 증명서류가 승인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가산세 면제 검토에서 확인할 4가지
가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이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시행령 제2조의 재해와 질병과 압수 같은 사유가 있었을 수 있으므로 사유가 생긴 날짜와 의무 기한을 나란히 놓고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세요.
-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했다면 이후 다른 과세처분이 나온 경우가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수용이나 도시ㆍ군계획 같은 법령 등 때문에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처분 일자와 의무 기한을 나란히 놓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세요.
- 신청서에 적을 세목과 부과연도와 가산세 종류와 금액을 고지서에서 옮겨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 원인과 면제 사유를 첫 자리에서 같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고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
- 질의회신문이나 수용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의 판정은 경정청구·조세불복에서 같이 봅니다.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조문이 사유를 열거하지 않아서 사안별 판단 대상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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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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