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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어떤 세대가 비과세를 받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철거일) 현재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호 가목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과 분양권이 모두 없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1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호 나목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두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은 그 사유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현금청산금 소송이나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열거합니다.

분양권 없이 입주권 외에 1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3년을 넘길 상황이면 매각 의뢰나 경매 신청 같은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정하므로, 앞의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입주권은 이 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배제하되, 정비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은 그 예외를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정하며 이 가운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 유형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주택 취득과 입주권 취득 주택 양도 기한과 추가 요건
제3항 종전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 취득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양도
제4항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입주권 취득,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양도
제5항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제5항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4항이나 제5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입주권이나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2.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이 1채 있으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3.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으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4.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입주와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사본과 조합원 분양계약서
  • 기존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 당시 계약서, 철거 확인 자료
  • 주민등록표 등본과 대체주택 취득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과 신고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제89조 제1항 제4호,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156조의2 제2항부터 제5항, 제12항, 제13항.
주의리스크
입주권의 12억원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정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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