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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회사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은 때에 특별징수해야 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곧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4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할 금액은 4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사항에 거주자의 특별징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때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3월에 급여를 지급하며 특별징수했다면 4월 10일이 기한이고, 반기별 납부를 하는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징수분은 7월 10일이 기한입니다. 두 날짜는 가정에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도록 하며 이 가감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하는 세액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낸 세액이 틀렸다면 앞으로 낼 특별징수세액에서 더하거나 빼서 맞춥니다. 이렇게 더 내는 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돌려받는 세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환급액이 나오면 지방소득세도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급여대장에 두 세목을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4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 제2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와 제2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제1호의 100분의 3, 제2호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제2호의2의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만분의 66, 제3호의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대통령령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미납 세액이 4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제1호 부분은 40,000원의 100분의 3인 1,200원이며, 제2호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의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더해집니다. 제3호의 가산세는 부과 기간이 60개월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제56조 제1항 제2호의2를 포함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특별징수 금액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 납부 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
| 반기별 납부 |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단서 |
| 연말정산 |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서 기납부분 차감 |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제1항 |
| 미납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 | 지방세법 제103조의14 |
특별징수에서 확인할 4가지
급여를 지급하는 달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되었는지 급여대장에서 맞춰 보세요.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회사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로 맞춥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낸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가감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후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특별징수액과 납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월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 연말정산 결과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대장 한 달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제2항, 제3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4, 제103조의15 제1항, 제103조의18 제1항,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정과 납세지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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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