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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고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 기간을 공고해야 하며 합병의 무효는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어떤 결의로 승인하나요?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승인결의를 상법 제434조에 따르도록 하며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총회에 출석한 주식이 적을수록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요건이 실제 기준이 됩니다. 제2항에 따라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의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발행주식 10,000주 가정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필요한 찬성 주식
9,000주 출석 6,000주 3,334주 6,000주
4,000주 출석 2,667주 3,334주 3,334주

표의 주식 수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단주는 올림으로 계산했습니다.

합병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법 제523조는 합병 후 일방이 존속하는 흡수합병의 계약서에 존속 회사가 늘릴 주식의 총수와 종류,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과 소멸 회사 주주에 대한 배정,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의 내용과 배정, 각 회사의 승인결의 총회 기일, 합병을 할 날, 정관변경 규정, 이익배당 한도액, 존속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흡수합병 계약서에는 신주 배정, 합병을 할 날, 존속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의 인적사항까지 적어야 합니다. 승인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계약서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대조하세요.

제436조에 따라 합병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가 준용되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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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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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은 회사가 제522조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채권자에게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안에 제출하라는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2조 제2항은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가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도록 정합니다.

승인결의일이 3월 10일이면 공고와 개별 최고는 3월 24일까지 마쳐야 하고 공고에서 정한 이의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3월 24일에 공고하면 기간은 4월 24일 전후까지 이어집니다. 날짜는 문언을 적용한 계산값이어서 공고문에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527조의5 제2항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서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병의 효력은 언제 생기고 무효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하나요?

상법 제528조 제1항은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존속 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제234조는 합병이 존속 회사 또는 설립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이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합병의 효력은 계약일이나 총회일이 아니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 때 생깁니다. 등기는 제526조 주주총회 종결일 또는 공고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므로 보고 총회와 등기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제529조 제1항은 합병의 무효를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530조 제2항과 제240조에 따라 판결에는 제190조가 준용되어 합병무효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면서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39조 제1항은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합병을 한 회사가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설립된 회사의 합병 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고 제2항은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을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합병 승인 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합병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1. 총회 출석 주식 수를 가정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을 모두 채우는 찬성 주식 수를 구하세요.
  2. 합병계약서에 제523조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3.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의 채권자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 일정을 달력에 넣으세요.
  4. 합병등기일을 기록해 두면 6개월 무효의 소 제기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의 요건과 채권자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짤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초안
  • 양쪽 회사의 주주명부와 정관
  • 차입금과 거래처 채무 현황
  • 최근 재무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합병계약서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병 절차의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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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522조, 제523조, 제434조, 제436조.
· 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 제2항, 제3항.
· 상법 제528조 제1항, 제234조, 제529조, 제530조 제2항.
· 상법 제239조, 제240조, 제190조.
주의리스크
채권자 이의 공고를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하지 못하면 제527조의5 제1항의 기한을 넘깁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병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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