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법 제467조 제1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행주식 총수가 30,000주인 회사라면 900주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는 가정값이며 청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부정행위나 위반 사실을 의심할 사유이므로 의심의 근거가 되는 거래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인이 조사를 마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상법 제467조 제2항은 검사인이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이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3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검사인의 조사 결과는 법원에 보고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대표이사에게 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주주가 총회 소집까지 직접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검사인의 보고서는 누가 다시 점검하나요?
상법 제467조 제4항은 이사와 감사가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총회 소집 명령이 나면 이사와 감사는 보고서의 정확성을 조사해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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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청구 중의 검사인 선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회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66조 제3항에서는 소집된 총회가 검사인을 선임하고 상법 제467조 제1항에서는 법원이 선임하므로 두 조문은 지분 기준이 같은 100분의 3이지만 선임 주체가 총회와 법원으로 나뉩니다.
검사인 선임 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청구서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청구하려는 주주의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지 주주명부로 계산하세요.
- 의심하는 사실이 업무집행의 부정행위인지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인지 거래 자료로 분류합니다.
-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지 임시총회 소집을 먼저 청구할지 정하고 각 조문의 선임 주체를 구분하세요.
- 검사인의 보고 뒤 총회 소집 명령이 나올 경우 이사와 감사가 보고서를 조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요건과 선임 경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재무제표와 의심 거래의 계약서 또는 계좌 내역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 권리 행사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청구의 기초는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의심할 사유이므로 지분 요건과 함께 의심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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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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