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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세금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10가지로 나누며 비상장 부동산주식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총액 중 부동산 관련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몇 가지로 나뉘나요?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열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의 순서이며 제91조 제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이 호별 소득 금액이 곧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이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와 신고가 달라지므로 외국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기 전에 호 구분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호 소득 종류 조문에 적힌 핵심 표지
1호 이자소득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와 신탁의 이익
2호 배당소득 내국법인 등에서 받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호 부동산소득 국내 부동산과 광업권 등의 양도·임대·운영에서 생기는 소득 (양도소득 제외)
4호 선박등임대소득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산업상 기계·설비 등의 임대
5호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6호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생기는 소득
7호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 부동산·권리와 부동산주식등의 양도
8호 사용료소득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
9호 유가증권양도소득 내국법인 발행 주식등 등의 양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0호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 외의 소득 중 각 목에 열거된 소득

표는 호별 표지를 줄여 적은 것이므로 실제 판정은 조문의 각 목과 대통령령 위임 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의 주식을 팔면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되나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10가지 구분 주택과 텃밭, 도로 항공 사진

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7호 나목은 내국법인의 주식등 가운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한 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부동산주식등으로 정의하고 그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양도 소득을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넣습니다.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상호합의로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은 제9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정리되며 제9호 본문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괄호로 따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이 사고파는 거래에서는 매각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 구성을 먼저 뽑아 100분의 50 선을 넘는지 계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사용료소득은 국내에서 쓰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해당합니다

제8호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이나 공정과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권리를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목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에 포함되는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를 규정하며 특허권등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제조방법·기술·정보가 국내 제조·생산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외 본사에 기술료를 보내는 국내 법인은 국내 등록 여부와 함께 그 기술이 국내 생산에 쓰이는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10가지 구분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거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국내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과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배상금과 국내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과 상금·현상금·포상금과 매장물로 인한 소득과 면허·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의 양도소득이 이에 속합니다.

복권 당첨금품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등이 자본거래로 가치가 증가하여 생기는 소득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카목은 가목부터 차목까지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과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나머지 경제적 이익까지 포괄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거래라도 국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 구분에서 확인할 4가지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국내 법인이라면 대금을 보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지급하는 대금이 이자, 배당, 사용료, 용역 대가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 문구로 분류하세요.
  2. 외국법인이 파는 주식의 발행 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부동산 가액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인지 계산합니다.
  3. 기술료나 상표 사용료라면 국내 등록 여부와 별개로 국내 제조·생산에 쓰이는지 따져 보세요.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 구분과 지급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거래처와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양도 대상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재무상태표
  • 기술·상표 사용 계약과 국내 등록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국법인 지급의 구분과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0호.
·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주의리스크
조세조약이 국내법과 다르게 정한 소득은 조약의 적용이 우선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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