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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천재지변이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신고와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신고 관련 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은 누가 어떤 요건에서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가 있어도 연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과 납세자의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연장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일곱 가지 사유를 정하며 납세자의 재해와 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중,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 가동 불가, 금융회사 등의 휴무로 인한 납부 곤란, 장부나 서류의 압수 또는 영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재해와 도난, 그리고 앞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호 사유
제1호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제2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제3호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호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제6호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세무법인과 회계법인 포함)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제7호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1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제2항은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을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연장은 신고와 서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고 납부기한의 연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연장에서 확인할 4가지

신고 기한 안에 서류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생긴 사정이 시행령 제2조의 일곱 가지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세요.
  2. 신고 관련 연장인지 그 밖의 서류 제출 연장인지에 따라 연장 기간이 3개월 이내와 1개월 재연장의 범위인지 9개월 이내의 범위인지를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와 함께 정합니다.
  3.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장을 신청하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세요.
  4.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징수법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장 사유와 신고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재해 확인서, 진단서, 압수 목록 등)
  • 신고 대상 세목과 원래의 신고 기한
  • 장부 작성을 맡긴 세무대리인 정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기한 확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 일정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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