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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과 그 밖의 단체 가운데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록을 받았거나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요건을 갖춘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승인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의 내국법인과 같은 조 제3호의 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로 정의하고 그 가운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서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두 가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제1호)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제2호)입니다.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호 | 제13조제2항의 요건 |
|---|---|
| 제1호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제2호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 제3호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승인 이후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제13조제3항은 승인을 받은 단체가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서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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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과 대표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신청서에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하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승인을 받은 단체에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으며(시행령 제8조제3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승인을 취소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도록 하고 제5항은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때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9조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확인할 4가지
동창회, 종중, 동호회 같은 단체의 세무 처리를 정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단체이거나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확인하세요.
- 그 밖의 단체는 규정과 대표자, 독립된 수익과 재산, 수익 비분배의 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 승인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는지, 고유번호가 부여되는지 확인하세요.
- 대표자나 관리인을 바꿀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 대표자 선임 서류와 회원 명부
- 단체 명의 통장과 재산 목록
- 허가나 등록을 받았다면 그 증명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이나 운영 규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단체의 신고와 승인 절차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체의 설립과 신고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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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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