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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방법

상법 제295조 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 지체 없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96조 제1항은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기설립에서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제295조 제1항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 지체 없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며 이 경우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납입은 발기인이 정한 금융기관의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2항은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이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해야 하고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누가 어떻게 선임하나요?

제296조 제1항은 앞 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발기인의 의결권을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고 정하므로 인수한 주식 수가 많은 발기인의 의결권이 더 많이 계산됩니다.

선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조문의 순서는 주식 총수의 인수와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이 먼저이고 임원 선임이 그 다음이므로 납입이 끝나기 전에 선임을 마치는 순서는 제296조 제1항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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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사항은 누가 조사하고 보고하나요?

제298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과 현물출자자 및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사람이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 이사가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와 보고를 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계 조문 내용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 (제295조)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하며 현물출자는 재산 인도와 권리 이전 서류 교부
임원 선임 (제296조)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 선임, 인수주식 1주에 의결권 1개
조사와 보고 (제298조) 이사와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제4항은 정관으로 제290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되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발기설립 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회사를 새로 세우면서 발기인이 직접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모두 인수됐는지 확인하세요.
  2. 인수가액 전액을 발기인이 정한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서 납입했는지 봅니다.
  3. 현물출자가 있다면 출자 재산의 인도와 권리 이전 서류 교부가 끝났는지 점검하세요.
  4. 선임된 이사와 감사 중 조사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설립 단계의 순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초안
  •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명단
  • 납입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사본
  • 현물출자 재산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설립 뒤 자본금 처리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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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295조 제1항과 제2항, 제296조 제1항과 제2항, 제298조 제1항부터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사인 조사 면제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본문에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설립 이후의 절차와 현물출자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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