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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판단

상법 제279조 제1항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286조는 합자회사가 사원 전원의 동의로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합자회사는 어떤 사원으로 구성되나요?

제268조는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다고 정하고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이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을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합명회사의 사원 책임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나요?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유한책임이라는 제한된 책임의 대가로 경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구조를 문언으로 드러냅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79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은 금액을 변제책임을 정할 때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항목 변제책임 한도에 미치는 영향
출자가액 책임 한도의 출발 금액
이미 이행한 출자 출자가액에서 공제
이익 없이 받은 배당 변제책임 한도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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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286조 제1항은 합자회사가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이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직변경 뒤 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제286조 제3항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정하며 이 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되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문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자회사에서 확인할 4가지

합자회사를 운영하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 정관에서 확인하세요.
  2.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에 나서고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3. 출자가액 가운데 이행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 두세요. 책임 한도는 남은 부분과 이익 없이 받은 배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4. 합명회사로 바꿀 계획이면 사원 전원의 동의와 변경 후 2주 내 등기 일정을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원별 책임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사원 명부
  • 사원별 출자 내역과 배당 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자회사의 장부와 배당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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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268조, 제269조, 제278조, 제279조 제1항과 제2항, 제286조 제1항부터 제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형태 변경과 사원 책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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