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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며 제5항은 거래단위를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 정의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7항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 위임에 따른 조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이며 100만원 이하 자산의 처리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에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기준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가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거래단위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여러 부품을 합쳐야 쓸 수 있는 설비는 합친 단위로 금액을 따지고 각각 따로 쓸 수 있는 물건은 한 개씩 따집니다.

손금산입은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처리가 전제이므로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자산은 이 규정의 손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100만원 이하여도 제외되는 자산이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각 호는 제외 자산 두 가지를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외 자산
제1호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제2호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외 자산에 해당하면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손금산입 대상에서 빠지며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인지는 취득 시점과 목적으로 가려지므로 금액이 작아도 사업장 개설 일정과 함께 봅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 자산은 무엇인가요?

소액 감가상각자산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는 100만원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콤팩트디스크에만 30만원 미만이라는 금액 기준이 붙어 있으므로 열거된 자산은 제4항의 금액 기준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소액 감가상각자산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비품이나 소형 설비를 사들였다면 결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지 보세요. 거래단위는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2.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는지 점검합니다.
  3.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인지 확인하세요.
  4. 가구나 공구나 컴퓨터처럼 제6항에 열거된 자산인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액 자산의 처리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대장과 취득 증빙
  • 결산 때 비용으로 계상한 비품 내역
  • 사업장 개설 또는 확장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자산대장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소액 자산의 손금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 제6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목적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가상각과 비용 처리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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