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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며 2026년 8월 18일 개정된 별표 제2호는 수소발전사업을 새 목으로 넣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요건은 어디에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합니다. 제2항의 중견기업은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규모 요건을 갖추어도 주된 사업이 별표에 없으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이 될 수 없습니다. 별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별표의 구분 | 업종을 정하는 방식 |
|---|---|
| 제1호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 제2호 |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직업기술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의료기관 관광사업 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 |
2026년 8월 18일 별표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더목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정하고 러목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을 신설하며 종전의 러목은 머목으로 옮겼습니다. 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별표 제2호의 목 | 가업 해당업종 |
|---|---|
| 더목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 |
| 러목 (신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
| 머목 (러목에서 이동)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
수소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 목이 신설된 뒤 별표의 가업 해당업종에 문언상 포함되고 백년소상공인 요건은 목의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상속 뒤에 업종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는 상속인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정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별표에 새로 들어간 업종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이 예외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항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업종 요건을 충족해도 지분 요건은 별도로 판정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요건에서 확인할 4가지

에너지 사업이나 수소 관련 사업을 가업으로 보유한 오너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된 사업이 별표 제1호의 표준산업분류 업종인지 제2호의 개별 법률 업종인지 나누어 해당 목을 특정합니다.
- 발전사업이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인지 수소발전사업인지 사업 허가와 등록 서류로 정리하고 여러 사업을 겸하면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매출 비중으로 따집니다.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을 계산합니다.
- 장래에 업종을 바꿀 계획이 있으면 대분류 내 별표 업종인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업종 해당 여부와 규모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발전사업 허가 또는 등록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사업별 매출 내역
- 주주명부와 대표자 재직 이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 서류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검토와 승계 설계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11항 및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2026.8.18 공포 대통령령 제36587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종 요건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주된 사업이 별표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증빙을 미리 갖춥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진단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상속포기 3개월을 포함한 의사결정 타임라인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사후관리 기간
· 가업상속공제 자격 · 가업 해당 여부, 한도, 대표이사 재직요건
· 가업상속공제 자격 진단 · 한도, 주된 업종, 임대업 배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