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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자금 조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정하며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종교 사업의 주체를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명시하고 설립 후 고시 기한을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넓혔습니다.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며 그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위임하고 시행령 제12조가 이를 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 열거합니다. 제5호부터 제7호와 제11호는 2018년 2월 13일 삭제되어 현재는 제1호부터 제4호 그리고 제8호부터 제10호가 남아 있습니다.

호 공익법인등의 사업
제1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4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8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제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9호와 제10호의 고유목적사업 중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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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종교 사업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잔디 마당이 있는 단층 벽돌 주택

개정 전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만 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36131호는 이를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쳐 사업의 주체와 운영 목적을 문언에 넣었습니다.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2026년 2월 27일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설립 후 고시된 법인은 언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나요?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일정 기한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개정 전에는 그 기한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였고 개정 후에는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입니다.

구분 설립일부터 소급 인정되는 고시 기한
개정 전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개정 후 (2026.2.27)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세의 직접경비 제외 대상은 무엇이 추가되었나요?

같은 날 개정된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서 제외하는 경비의 대상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더하였으며 기존에 열거된 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과 함께 정해집니다. 부칙 제12조에 따라 이 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공익법인등 범위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서류에 서명하는 손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출연받을 계획이 있는 오너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출연받는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의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특정합니다.
  2.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이면 고시일이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안인지 확인합니다.
  3. 출연 시점이 2026년 2월 27일 전이면 제1호 종교 사업에 종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4. 제9호와 제10호의 고유목적사업이 회원 친목이나 영리 목적의 대가 수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정관과 설립허가 서류
  • 공익법인등 고시 내역
  • 출연 재산 목록과 출연 시점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익법인 출연과 사후관리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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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ㆍ제9호ㆍ제10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0조 제10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와 제12조(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31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더라도 출연재산의 사용 기한과 보유 한도는 별도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공익법인 출연 이후의 의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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