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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숙박시설 건축물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으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년간 면제하며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숙박시설의 감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제47조의6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그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설비 설치와 완공검사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설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완공검사증명서의 수령까지 마쳐야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조문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한 문장으로 정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세목 | 기간 | 감면 방식 |
|---|---|---|
| 취득세 | 2028년 12월 31일까지 | 면제 |
| 재산세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2년 | 면제 |
| 재산세 | 그 다음 3년 |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 감면은 면제 2년과 경감 3년을 합쳐 5년이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해당 연도 6월 1일이므로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해를 먼저 잡아야 5년이 언제 끝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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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조문의 단서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취득세 면제를 받은 뒤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에 대하여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는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같은 부칙의 다른 조문이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이 조는 건축물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숙박시설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해당 건축물이 숙박시설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대상물이 아니었는지 건축 허가 시점의 자료로 정리합니다.
-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건축물대장과 공사 내역으로 구분하세요.
- 설비 설치 뒤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았는지와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재산세 감면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만 적용되므로 보유와 양도 계획을 감면 기간과 함께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관련 서류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
- 공사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숙박시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지 못한 건축물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제47조의6의 문언을 다루며 소방시설 설치 대상의 세부 기준은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합니다.
건축물 취득과 재산세의 인접 주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어도 세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특법 판정 기준
· 취득세 취득일 판정과 유상승계 잔금지급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별 납기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장 흔한 실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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