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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공동소유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했고 신축 건축물의 토지는 직접 사용 기한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마을회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하며 개정 전에는 같은 문언의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으며 면제된 취득세는 아래 표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의 면제분이 추징되고 개정은 제2호에만 있었습니다.

호 추징 사유 2025년 12월 31일 개정
제1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변경 없음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2년
제3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제외) 변경 없음

제2호의 괄호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만 직접 사용 기한을 2년으로 늘린 것이며 건축물 자체의 기한은 개정 후에도 취득일부터 1년이므로 신축 일정은 토지와 건축물을 나누어 잡아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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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개정 후 제2항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고 정하며 개정 전에는 대상이 부동산이었고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개정 전 제2항에는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면제가 함께 있었으나 개정 후 제2항 문언에는 두 세목이 들어 있지 않으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부 재산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개정 전과 같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와 신축 토지 2년 주택가 항공 사진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90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5년에 취득해 감면받은 토지는 종전 1년 규정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정 문언에 따라 면제 대상이 정해집니다.

마을회 지방세 면제에서 확인할 4가지

마을회관을 짓거나 공동소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마을회와 주민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해당 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하는지부터 시행령으로 정리합니다.
  2. 취득 대상이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또는 선박인지 취득 목적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3.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직접 사용하면 되고 건축물은 1년 안에 직접 사용해야 하므로 착공과 준공 일정을 기준으로 두 기한을 따로 잡습니다.
  4.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거나 해당 용도로 2년 미만 사용한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취득 전에 사용 계획을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제 요건과 추징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마을회 규약과 대표자 선임 서류
  • 부동산 취득 계약서와 건축 허가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마을회 규약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마을회 등 단체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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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과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18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취득세가 추징되고 재산세 면제에서도 빠지므로 임대와 행사 대관 계획은 취득 전에 정해 둡니다.

취득세 감면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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