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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는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안 창업기업의 지방세 경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렸고 재산세 경감 기간을 최초 5년과 다음 3년으로 나누어 정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창업하면 지방세는 얼마나 경감되나요?

제1항은 아래 네 가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업종과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호 대상 사업
제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은 제외)하는 기업의 사업
제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제3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지역개발사업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사업
제4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지역개발사업

제3호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됩니다.

개정 전 조문과 현행 조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의 제1항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했으며 현행 제1항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바꾸고 재산세만 최초 5년과 다음 3년으로 나누어 100분의 50과 100분의 25의 범위로 구분합니다.

제3호 괄호 안의 입주 특례 대상 법률명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현행 조문의 개정 이력에는 2025년 12월 30일과 2025년 12월 31일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창업의 범위와 추징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을 준용한다고 새로 정하며 제2항은 제1항의 지방세 감면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지방세 경감과 재산세 5년 3년 구분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75조의2 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부터 개정 문언을 적용합니다.

기업도시 창업기업 지방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만들려는 기업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사업장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지 지정 고시로 확인합니다.
  2.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이전과 신설의 구분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정리해 둡니다.
  3. 업종과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해야 하므로 계획 수치가 기준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4. 경감률은 100분의 50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므로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감률을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경감 요건과 경감률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계약서 또는 사업장 신설 서류
  •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계획
  •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취득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창업기업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1항(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감받은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과 폐업 계획을 취득 전에 정해 둡니다.

창업기업 지방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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