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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2026년 9월 30일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다루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1항은 주택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을 공제하고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게 9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므로 특례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제5항은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기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특례 대상으로 정합니다.

호 구분 기간
제1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제2호 제1호 외의 경우 3년

2026년 2월 27일 시행본은 구분 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정했으므로, 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만 기간이 1년 짧아졌고 그 밖의 취득은 3년이 그대로입니다.

제1호의 괄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을 취득했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외하므로, 이런 취득에는 제2호의 3년이 적용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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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간은 어느 취득분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제36739호, 2026.9.30) 제1조는 이 영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은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을 취득한 경우와 같은 날 이전에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8월 3일 이전 취득이나 계약금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3년이고,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은 2년입니다.

특례를 받는 신규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2년 고층 아파트 단지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라목은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 제1항의 신규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계획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소재지로 맞춰 봅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인지, 8월 3일 이전 취득이나 계약금 지급 증명이 있는지 따집니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4.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했는지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간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신규주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
  • 주민등록표 등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두 주택의 소재지와 취득 시기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세 신청 서류와 세액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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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라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6.9.30 공포 대통령령 제36739호) 제1조, 제2조.
주의리스크
이 글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기간 구분을 다룹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며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이 정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안에 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같은 일시적 2주택이라도 세목마다 조문이 달라 아래 글로 나누어 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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