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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전환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합병이나 분할로 해산한 경우와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는 제2항과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제1항은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제외한 해산에 적용되며 제1호의 기간은 해산등기일까지이고 제2호의 기간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원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므로 한 해에 법인세 신고 대상 사업연도가 둘로 나뉩니다.

해산등기일은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하며 제1항 후단의 괄호가 이를 정합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2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4항은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두 경우로 나누어 정하며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상법 제229조·제285조·제287조의40·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사유 1사업연도로 보는 기간
해산(합병·분할·조직변경 제외)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 확정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청산 중 사업 계속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

연결납세방식과 외국법인에도 의제 규정이 있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유리 외벽의 사무용 건물

제5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고 정하고 제6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되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연도 의제에서 확인할 4가지

해산이나 합병 등으로 법인 사업연도가 바뀔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해산등기일이 사업연도 중 어느 날인지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두 개 사업연도의 신고 대상 기간을 구분합니다.
  2. 합병이나 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이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사업연도로 잡습니다.
  3. 청산 중인 법인이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정리합니다.
  4.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 또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업 계속일을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업연도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산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 합병·분할 계약서와 등기 서류
  • 최근 사업연도 결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따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산과 사업연도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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