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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며 제62조는 합계액이 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2천만원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재나요?
제14조 제3항 제6호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을 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하고 이 금액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부릅니다.
제14조 제4항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배당가산 전의 배당소득금액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가립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62조 본문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아래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
| 제1호 합산 방식 | 기준금액을 넘는 이자소득등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의 산출세액에 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함 |
| 제2호 비교 방식 | 이자소득등에 제1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이자소득등을 뺀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산출세액을 더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그 밖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며 제2호 나목에 따른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면 제62조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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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으면 그 단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제17조 제3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고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4조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배당가산 계산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연말 전에 이자와 배당의 연간 합계를 점검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금융기관별 이자와 배당 지급액을 합산해 2천만원을 넘는지 보며 배당가산 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합계에 섞여 있지 않은지 소득별로 나눕니다.
- 2천만원을 넘으면 제62조의 두 계산 방식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는지 신고 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 배당소득이 있으면 배당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분인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산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 법인에서 받은 배당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기관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와 제4항.
·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4항.
· 소득세법 제62조,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과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25.12.23 공포 법률 제21221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당과 이자 과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신고 제외 대상과 첨부서류
· 유보와 배당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과 배당성향 40% 및 합산배제 신청
·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범위와 원천징수세율 25%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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