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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명의를 빌려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처벌 대상을 두 가지 행위로 나누어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를 같은 형으로 묶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의를 쓴 쪽보다 형의 상한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제11조가 적용되나요?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문언상 두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족하고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 처벌 요건이 충족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제11조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거래에서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되더라도 행위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조문 | 대상 행위 | 처벌 |
|---|---|---|
| 제11조 제1항 | 타인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 영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1조 제2항 |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0조 제1항 |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 기재 발급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을 정리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정리합니다.
-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준 목적에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이 포함되는지 구분합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명의 문제와 함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 문제가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대상인지도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사업 운영 통장 거래 내역
- 거래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글 모아보기
· 간이과세자의 전환, 폐업 확정신고, 사업자등록 시점
· 법인 설립신고 2개월과 사업자등록 20일 및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 상속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폐업신고 구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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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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