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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5조는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재해나 사업상 손실 등 여섯 가지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나누어 고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7조는 그 유예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납기 시작 전 고지유예와 분할고지는 무엇인가요?
지방세징수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는 고지유예를 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분할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두 조치는 모두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고 구체적인 절차는 조문이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 호 | 사유 |
|---|---|
| 제1호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제2호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제3호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제4호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 제5호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제6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호 후단은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의 일반 규정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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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안 되거나 담보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 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떤 관계인가요?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제39조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분할고지로 납기가 둘 이상인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마지막 납부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지방세 고지유예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세 고지유예를 검토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납기가 시작되기 전인지 가려 제25조의 고지유예나 분할고지를 쓸 수 있는 시점인지 봅니다.
- 재해 도난 사업상 손실 사업 위기 질병 중상해 상호합의절차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유예 결정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공할 납세담보가 있는지 살핍니다.
- 유예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후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유예 사유 정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재해나 도난 피해 증빙
- 최근 재무제표와 매출 자료
- 진단서나 사망 증빙
- 지방세 납부 예정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납부 계획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납과 납부 계획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과 10년 및 중단과 정지 사유
·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0일 기한 및 행정소송 심판전치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대상과 30일 청구기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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