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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는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게 하며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언제까지 발급되나요?
제10조 제1항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하도록 하므로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은 최초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과 별개로 새로 정해집니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압류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도 압류 사유로 정합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정하는 내용 |
|---|---|---|
| 독촉장 발급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
| 독촉장 납부기한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항 |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 |
| 압류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독촉이 시효 중단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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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은 국세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독촉을 납부고지 교부청구 압류와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중단된 시효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 제2호는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및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 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독촉장 대응에서 확인할 4가지
독촉장을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독촉장 발급일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안인지 봅니다.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이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안인지도 함께 봅니다.
- 독촉장의 납부기한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 사유가 생깁니다.
- 납부가 어려우면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3조 연장 신청을 냅니다.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독촉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독촉장을 받았다는 사정이 시효 완성을 늦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독촉장의 발급 시기와 기한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장과 당초 납부고지서
- 지정납부기한과 송달일 확인 자료
- 납부 내역과 체납 세목별 금액
-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쓸 자금 사정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독촉장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 국세의 기한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납 이후의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국세징수법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승인 간주 10일 및 연장 기간 9개월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과 10년 및 중단과 정지 사유
· 국세징수법 압류 해제의 요건과 즉시 해제 및 임의 해제 사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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