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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에 더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범칙행위에 법인도 벌금을 내나요?
제18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를 처벌하고 아울러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정해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며 괄호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같은 요건을 갖추면 벌금형의 대상이 되며 이때 단체의 대표자와 종업원이 한 범칙행위도 같은 방식으로 단체에 귀속됩니다.
법인에는 징역형도 적용되나요?
제18조가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므로 같은 조문에 징역형이 함께 정해져 있더라도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벌금형만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인이 벌금을 면하나요?
제18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요건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뒤의 사정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 주의와 감독을 해 왔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위자 |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행위의 범위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칙행위 |
| 법인 또는 개인의 책임 | 해당 조문의 벌금형 |
|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
양벌규정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원천징수 같은 업무를 직원에게 맡기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봅니다.
-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원천징수와 신고 자료 작성 같은 세무 관련 업무를 누가 맡고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 면책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인정되므로 업무 지침과 점검 기록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대표자의 행위도 제18조의 대상이므로 대표자가 직접 처리하는 세무 업무도 같은 점검 대상에 넣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법인에 포함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모임이나 협회의 세무 업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세무 업무의 담당 체계와 점검 기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업무 담당자와 역할 분담표
- 내부 업무 지침이나 결재 기록
- 세금계산서 발급과 원천징수 처리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담당자 명단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 업무 체계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조세포탈 형량 기준 3억원 5억원과 수정신고 감경
· 국세기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과 승인 신청 및 대표자 신고
·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4%와 2026년 1월 1일 경과조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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