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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갈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의 원칙은 보관 금지이며 세무조사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포함되므로 일반 조사와 범칙조사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예외는 제2항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구조이며 동의와 임의 제출과 최소한의 범위라는 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일시 보관의 대상이 되는 장부등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가 정의하는 장부등이고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져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보관 전에 고지받는 4가지와 동의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3항은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도록 정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은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등에게 다음 네 가지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 납세자 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 납세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 납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 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반환 요청 후 14일과 연장 한 차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은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도록 정하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조사 목적의 임의 보관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
| 예외 | 임의 제출 장부등을 동의받아 일시 보관 | 제2항 |
| 서류 | 일시 보관 동의서 수령과 일시 보관증 교부 | 제3항 |
| 반환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심의를 거쳐 1회 14일 이내 연장 | 제4항 |
| 즉시 반환 | 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항 |
반환할 때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3항에 따라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장부 보관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중 장부등을 요구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가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임의 제출과 동의가 요건이므로 동의서에 보관 사유와 대상 목록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일시 보관증을 받은 경우 보관한 장부등의 종류와 수량이 보관증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둡니다.
- 반환을 요청할 경우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기한이므로 요청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조사 종결 시점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받았는지 보관증과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관 대상과 반환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보관 동의서와 일시 보관증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조사 통지 문서
- 보관을 요청받은 장부와 증빙의 목록
- 반환을 요청한 날짜가 남은 서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 보관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장부 관리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 세무조사 기간 20일 연장 승인과 중지 및 결과통지 20일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소규모납세자 100억원 기준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와 2026년 8월 국세기본법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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