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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혜택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가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은 누가 처벌받나요?

제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며 면세유를 농업과 임업과 어업에 쓰도록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

벌금의 상한이 포탈세액등의 5배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공급량이 많은 판매업자일수록 상한 금액이 커지고 이 구조는 용도 외 판매가 반복될 때 같은 조문이 훨씬 무겁게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외국항행선박과 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는 어떻게 다루나요?

제2항은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그 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와, 그 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를 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이나 공제받은 자를 제1항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면세유 공급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농민과 임업 종사자와 어민이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쓰도록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교육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제1호와 제2호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구분 근거 내용
형사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5배 이하 벌금
감면세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감면세액과 그 100분의 40 가산세
면세유 사용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사유에 따라 2년 또는 1년간 사용 불가
판매업자 지정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추징 사유 시 5년간 지정 신청 불가

형사처벌 밖에 어떤 제재가 따로 있나요?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에 따라 감면세액과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고 제10항에 따라 그 농어민은 면세유를 2년간 사용할 수 없으며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의 추징 사유가 생기면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5년간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세유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면세유 부정 유통 처벌과 석유판매업자 징역 3년 계산기와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가진 사람이 실제 농어민등인지 확인하고 이 확인이 없으면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세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급한 석유류의 사용처를 농업ㆍ임업ㆍ어업 용도로 기록하고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나면 제4조의 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이나 공제를 신청한 세액이 신청해야 할 세액을 넘지 않는지 대조하고 넘으면 제12항에 따른 추징과 지정 취소로 이어집니다.
  4. 면세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공급분이므로 이후 공급분의 적용 여부는 연장 개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유 공급 내역과 환급 신청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면세유 공급 명세와 구입카드 발급 내역
  • 환급 또는 공제 신청서
  • 석유류 사용 실적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 신청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면세유 거래의 세무 처리와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세유와 석유류 과세, 조세범 처벌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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